현재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청에서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등록’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가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8만건 돌파를 기념해 마련한 좌담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준 부장은 “원거리에 있는 프로그램 등록 신청자를 위하여 온라인등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양대 윤선희 교수도 온라인등록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온라인등록 제도를 도입할 때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 최재유 과장은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고려중이며 늦어도 2003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최용암 사무국장은 “등록 신청인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키를 부여받아 인터넷을 통해 등록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서명된 등록증을 공중망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석자 가운데 토탈소프트뱅크의 최장림 사장은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경우 프로그램 등록증과 함께 품질 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정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등록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국내외 마케팅이나 금융기관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정보통신부 주최, 본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정보통신부 최재유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부장, 토탈소프트뱅크 최장림 사장,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 전석진 변호사, 위원회 최용암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양대 윤선희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