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산업협의회 출범 둘러싸고 문화부-정통부 `영역다툼`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출범 문제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간 영역다툼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온라인게임업체들의 협의회 설립을 주선, 오는 28일 창립총회를 갖기로 한데 대해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조정한 업무 영역을 침해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번 협의회 설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어서 온라인게임을 두고 문화부와 정통부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두부처의 갈등으로 한국을 온라인게임 강대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출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입장=문화부는 지난해 실시한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문화부가 게임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로서 게임 콘텐츠 부문을 주관키로 했음에도 이번에 정통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영역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문화부 게임음반과의 김재원 과장은 “이미 문화부 산하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비롯한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가 있어 이와 유사한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통부에 협의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재경부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 만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입장=정통부는 이번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설립은 지난해 이뤄진 업무조정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의 임차식 과장은 “지난해 업무조정안에 따르면 문광부가 게임 콘텐츠 관련 업무를 총괄하되 정통부는 PC게임과 온라인 게임 부문을 담당하고 산자부는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지원을 맡기로 했다”며 “특히 문화부의 경우 게임 콘텐츠를 총괄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으나 세부조항으로 시나리오 등 몇몇 조항으로 한정한 바 있어 정통부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문화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는 하겠지만 협의회 설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 반응=이번에 협의회 설립을 추진한 배경이 콘텐츠 자체 문제보다는 온라인게임의 사용행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어서 정통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경우 이미 온라인게임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가치관을 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설립이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