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3월 13일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방송산업 환경에 대응키 위해 설립된 방송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년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송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했다. PP 등록제 시행을 통해 방송콘텐츠산업의 양적 팽창을 도출해 냈고 중계유선방송의 전환SO 승인을 통해 케이블TV시청자를 670만명으로 확대시켰다.
또다른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홈쇼핑 채널 추가선정, 지상파 디지털 본방송의 원할한 진행 등도 방송위의 공과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환SO 승인을 통해 M&A 등 SO시장의 구조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케이블TV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방송위의 성과논의는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 지난 2년동안 성과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최근 위원장 사퇴공백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은 방송위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송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위원장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그 공백도 한달여를 넘어 섰다. 위원장 사퇴공백은 방송위가 방송행정 및 정책을 총괄한다는 사실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정책의 마련 및 시행 역시 난제다. 멀게는 통신에서 불어오는 멀티미디어 추세를 고려한 방송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방송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기반 마련 역시 방송위가 풀어야할 숙제다.
이 차원에서 방송위의 기능강화 또는 연관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관계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방송을 축으로 한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마련도 과제다.
특히 재원이 뒤따르지 않는 방송산업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재원집행은 방송위의 앞으로 풀어야 할 1차적 과제다.
방송행정을 뛰어넘은 방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자체의 활성화도 과제로 꼽힌다. 방송위원회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전문성있는 방송위원의 등장과 방송위 조직의 기능강화가 시급하다.
산적한 과제에 휩싸여있는 방송위가 제2기 집행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방송위에 주어진 숙제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