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합의제 방송정책과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하고 나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내 사전 조율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이같은 폭발적 이슈가 돌출적으로 제기돼 향후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 정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산업담당 부처의 역할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방송위의 이번 제안은 정부의 IT관련 업무분장을 놓고 부처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대인 신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중장기 방송정책 수립, 관련법제 정비 및 통합규제기관 설립문제를 관련부처와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추진은 정부직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지만 내년초의 새정부 출범 전에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며 “먼저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방송·통신 융합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과 관련, “아직 여타 정부부처나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이른 시일내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정책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융합, 사업자의 융합 등 방송·통신관련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지상파 독과점적 방송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의 독과점 방지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신규매체인 위성방송 육성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과 국내외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방송·케이블TV와 관련한 매체정책을 기본적으로 상호보완 관계보다는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4대 장르에 한해 시행중인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해서도 드라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