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세계 첫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면단위 지역으로 확대해 1000만 가구(전체 가구의 70%)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남은 1년간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IT강국의 기틀을 다져놓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 유선 인터넷망을 무선망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며, 사업자별로 운용중인 무선 인터넷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상반기까지 개방해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또한 농어촌과 같이 수요 저밀도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면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달성하고, 2005년까지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공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값싸게 대용량의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 랜(LAN)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30% 수준인 정보기술(IT) 분야에 모두 12조7500억원을 투자토록 유도하는 한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통합(SI) 등 10대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해 올해 수출 510억달러, 무역흑자 15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방송 조기 확산을 위해 디지털TV 10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디지털방송 산업을 새로운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키로 했으며 올해 4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 81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KT의 민영화와 관련해 정통부는 정부 보유 주식 28.4%를 상반기중 내국인에게 완전 매각키로 했으며, 후발 사업자에 불리한 통신망 상호접속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IT분야에서 그동안 남보다 앞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IT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그동안 구축해온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정보화를 촉진해 지식경제강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전통산업과 정보화를 접목시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정보화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