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e코리아 비전 2006’ 초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정보화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지난 두차례의 정보화촉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인터넷 이용기반과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산학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도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법과 제도도 달라진 IT환경에 걸맞지 않는다.
정부의 3차 정보화촉진 계획은 바로 바꿔입은 새 옷에 맞게 행동과 사고를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 노영규 기획총괄 과장은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세계가 우리 나라를 정보화 벤치마킹 대상으로 만드는 게 이번 3차계획의 수립 배경”이라고 말했다.
기본 목표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세계에서 I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보화 모델 국가의 실현이다.
정부는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도 인터넷을 전화처럼 쓸 정도로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고용 기회와 소득을 배가시킨다는 방침.
차세대 정보기반 구축을 통한 IT강국으로의 도약도 또다른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유무선 인터넷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략 상품과 핵심 기술의 개발을 통해 세계 5위권의 IT산업국으로 도약하고 인력양성을 통해 IT인력 150만명을 달성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와 IT수출 확대를 통해 2006년까지 IT수출 3500억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동아시아 CDMA 가입자 1억명 확대와 이 지역내 정보문화권의 형성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 인터넷 기술 지원과 남북 IT인력 교류 등을 통해 IT를 남북 경협과 한민족 동질성 회복의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모으고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해 마련한 것. 정보화 최신 흐름은 물론 정부부처와 민간의 요구를 반영한 밑그림인 셈이다. 이날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으나 큰 기조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 나온 밑그림보다는 정부가 여기에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