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구축계획은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대사건’이다.
모바일 전자정부는 한마디로는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한된 유선 중심의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를 뛰어넘는 맞춤형 디지털민원서비스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무선 통합인프라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민원서비스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제로 내년부터 휴대폰 기반의 이동사무실(모바일오피스), 공공기관 위치정보서비스, 모바일 증명시스템, 철도 논스톱 서비스,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맞춤 법률서비스 등 개인과 기업의 관심사를 직접 파악해 정부서비스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전략=현재 추진하는 전자정부 비전과 원칙을 기반으로 무선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의 기본 방향이다.
또 별도의 정보화교육이 필요없는 편의성(convenience)과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해당 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적시성(real time), 사용자 개성을 고려한 개인화(personalization), 문자서비스를 비롯, 음성과 동영상을 종합한 멀티미디어 구현 등이 주요 추진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모바일 정부시스템 표준 및 무선인증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기반구축 △세계 최초, 최대의 3세대 이동통신망 기반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 △현장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시범사업 추진 등을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우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조기 정착과 저변확대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유통정보 제공으로 국가 전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지연 제로화라는 초고효율 서비스 환경을 통해 전체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산업육성에 따른 신규고용 및 시장창출과 선진 기술모델의 해외수출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 통신사업자의 무선인프라 구축비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될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은 유무선통신과 콘텐츠 및 SI산업부문에서 총 49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만4000명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늦어도 5월까지는 모바일 전자정부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별 모바일 전자정부 특화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해 기반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포럼, 기업정보화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유무선 인터넷 관련 포럼 및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각종 시험과 인증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수립해 놓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