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간 73억달러의 수출 손실과 0.49%의 GDP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TA의 확대·심화 추세에 발맞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중기적으로는 중국과의 FTA 체결를 통해 동북아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일 저녁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 불참 시 우리가 입게 될 손실과 추진전략 등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장은 “전세계적으로 172개 FTA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68개 신규 협정이 추진 중이나 현재 우리가 가입돼 있는 FTA는 한 건도 없다”며 지역경제주의 확산 추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5일 미국 행정부가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FTA 불참국에 대한 차별대우 발생으로 상대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전기제품에 대해 역내 국가 중 한 나라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반면 우리나라 등 역외 국가의 기업은 정부 인증만으로는 EU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반드시 EU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등 차별적 대우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FTA가 형성될 경우 한국은 수출의 4.21%인 73억달러(2000년 기준)의 손실과 GDP 0.49%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연구원 측은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도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과는 중기적 관점에서 FTA 체결은 물론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와의 FTA 체결은 EU의 대아시아 통상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조건호 무역협회 부회장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