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올해 연구사업으로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2개의 제도 정비 그룹과 1개의 체제 정비 그룹 등 3개의 연구 그룹이 활동하게 되며 연구팀은 연말까지 저작권법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연구 사업에서는 특히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WPPT(WIPO 실연음반 조약)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며 그 외 개인적 용도로 복제할 경우 보상금 지급 문제, 기술보호조치와 이용자간의 권리 균형 문제, 영상물 및 도서의 대여권 문제, 전자출판권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도 찾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