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연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하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과 재정 자립이다.
지금처럼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이 넘는 상태에서는 연구원들이 마음놓고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연구회는 이런 점을 감안, 연구원을 소위 ‘앵벌이’로 전락시키고 있는 연구성과제도(PBS)의 개선에 앞장서라는 산하 연구기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인건비 중 정부출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평균 30%에 불과하며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활동보다 연구과제 수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처럼 인건비를 따내기 위해 연구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다 보니 연구원 1명이 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해 심도있는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PBS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회 신임 이사장도 인정하고 있다.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소형 연구과제조차 공개입찰 방식으로 과제담당자를 선정하는 현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해당 부처와 협의해 소규모 과제들은 PBS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활성화도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각 연구기관의 높은 벽으로 인해 연구인력의 이동이 이뤄지지 못하며, 신규 우수인력의 충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출현, 기술 융합 등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전문화된 연구집단 형성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구회를 만들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독일의 경우 매년 5% 가량의 연구프로젝트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면서 인력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밖에 산하 연구기관간 유사기능 조정, 관련 부처의 간섭 및 통제에서 탈피, 예산집행 자율성 강화 등이 제2기 연구회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회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연구회 설립 당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L 박사는 “지금 다시 연구회 조직과 틀을 짜는 것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가 아니라 퇴보 그 자체”라며 “환경적인 요인이 급격하게 변한다면 바꿀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현상태에선 연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조정해가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중 하나는 연구회 이사장의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분배권을 강화해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지배력을 최소화해야 하며, 현재 총 11명의 이사 중 5명이 관련 부처의 차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연구회 이사회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신임 연구회 이사장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 박원훈 이사장은 “연구회 출범과 제도의 의의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우를 범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연구회의 의견이 정부 부처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또 “연구회의 행정력이 확보되지 못해 연구 기획과 평가 등 연구회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며 “이런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면서 정부와 산하 기관간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