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와 관련, 시장논리에 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법이 모색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20일 KOTRA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통상정책백서에서 지난해 은행권의 하이닉스 회사채 인수 등을 정부의 지원사례로 제시하면서 마이크론과의 합병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미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 시장논리에 의하지 않은 해결책이 모색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측은 “올해 백서가 지난해 것과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은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USTR는 아울러 백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다자간협상에서 농업분야를 포함해 선진국으로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부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이 백서는 USTR가 매년 지난 1년간의 통상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당해연도의 통상의제를 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 작성에도 활용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