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음성과 데이터통신의 요금체계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은 궁극적으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요금을 낮춰 데이터 통신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았으나 현재로선 패킷 단위로 매기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별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될 게 유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선데이터통신 이용자들은 요금을 사전에 알게 돼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서비스업체들은 물론 콘텐츠업체들도 지금보다 요금을 낮춰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속료 조정도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용주파수에 따라 투자부담이 다른 게 현실”이라며 “후발사업자(LG텔레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장관은 LG텔레콤의 3000억원 접속료 발생 주장에 대해 “(LG텔레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투자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각 사업자의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해 접속료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일단 개별원가제를 적용해 선후발사업자간 차이를 인정하되 과도한 미래 투자를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정통부는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하거나 마케팅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투자와 원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가고 궁극적으로 요금인하까지 유도해 이용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장관은 “접속료를 조정하면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해 일반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전화(LM)요금의 인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접속료와 관련해 사업자별로 접촉,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조정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LM요금 인하폭도 이때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동전화사업자간 보조금 지급 공방에 대해 양 장관은 “상반기 중 보조금 금지 법제화를 통해 폐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영업정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다음은 양승택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동전화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데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펼 생각은 없나.
▲그 방법도 쓸 수 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어렵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조기 법제화와 원가산정 비용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판촉비 상한선을 둔다든지 회계기준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KT의 재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 여부를 좀더 연구해봐야 겠다. 통신위원회를 통해 적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렇지만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들도 재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접속료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나.
▲사업자들이 얼마씩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 주관적인 기준일 뿐이다. 회계기준을 개선해 명료하게 재산정하겠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서로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들겠다.
후발사업자로선 효율을 높인 만큼 요금을 내릴 수 있으며 유효경쟁도 가능하다. 주파수 특성이 달라 후발사업자로서는 비용부담이 커 이를 반영해 접속료를 정하겠다. 원가에 적당히 비례하는 개별원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과잉투자해놓고 이를 원가에 반영시키면 곤란하다. 새 접속료 제도를 확정하기 이전에 사업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이견을 조율하겠다.
―통신요금 인하 계획은.
▲단말기로 축구 한 경기를 보는 데 1만원 정도라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데이터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선 음성통신과 요금체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접속료 문제를 해결하면 LM 요금의 인하가 가능해진다. MM요금을 인하한 지 석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취임 초기부터 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왔다. 당시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 상태였으나 이제 적자를 보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이 문제다. 양사 통합 논의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 (법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3강체제 구축도 제3그룹의 경우 경영체제가 나아지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