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 기금 활용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KT를 소유하고 있다면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경쟁체제로 바뀐 지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장관은 “기존의 보편적 역무펀드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라도 소요 비용을 충당하겠으며 기존 법과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개정하겠다”라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입찰 과정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의 현안인 통신망 상호 접속료에 대해 양 장관은 “개별 원가제를 적용해 PCS 사업자간에도 차별화할 것이며 이동전화 3사가 크게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3강 구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규제하고 있으나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아져 실효가 없었다”면서 “선발사업자의 추가 할인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양 장관은 “보조금 규제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혜택은 대리점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가야 한다”고 말해 법제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SK텔레콤의 위성 디지털오디오방송(DAB) 주파수 신청시 주파수 할당 여부에 대해 정통부는 현행 법규로 막을 방법이 없으며 다만 DAB 용도 외에 다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MMDS)로 사용할 경우 상향 주파수를 반납하는 규제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밖에 올해 이동통신 수출 150억달러 목표가 쉽지 않으나 최근 중국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해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