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라인센스를 소지한 ISP들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2002년 4월 1일부터 본격 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는 ISP들은 기존의 Licence Agreement에 수정이 가해진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부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밝혔다.
"TRAI는 일반 인터넷을 통해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요금 징수는 당분간 금하고 세금도 부여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러나 ISP 라인센스 유효기간 내에는 어느 때라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재고와 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ISP 라이센스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를 포함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국내외 PC-PC, PC-국내외 전화, 인도 내 H.323/SIP 터미널 관련 IP(역시 국내외 모두 적용)등이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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