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7∼9%의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11조9767억원보다 늘어나되 12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 상승국면이 지속돼 연간 5∼6%의 실질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예상했다.
부처별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 주요 사업비는 합계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하도록 했다.
부문별로 정보화와 연구개발(R&D) 등 미래대비 투자는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경쟁력 확보 위주로 내실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허브(중심)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재도약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