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망 접속료 대폭 인하

 이동망 상호접속료가 대폭 삭감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이번 이동망 접속료 인하로 인해 향후 유선대무선(LM·ML), 유선대유선(LL) 요금 인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본지 3월 29일자 7면 참조

 정보통신부는 2일 올해 적용할 이동망 접속요율을 지난해 SK텔레콤 63.6원과 KTF·LG텔레콤 65.7원에서 SK텔레콤 45.7원, KTF 53.5원, LG텔레콤 59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표참조

 내년에는 원가회수율을 감안해 올해 접속요율에 10.3%를 상각함으로써 SK텔레콤 41원, KTF 48원, LG텔레콤 52.9원의 상호접속요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이동망 상호접속료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20.6% 정도 감소해 이 감소분은 LM 통화요금 인하에 사용되며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접속료 조정으로 SK텔레콤은 올해보다 2700억원, KTF는 450억원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LG텔레콤은 280억원 정도의 매출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F는 수익성 감소로 차세대 설비 투자 부담이 커졌으며 LG텔레콤도 접속료 수익이 당초 기대한 3000억원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가입자 관리 및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월평균 1만395원이던 LM요금이 8800원으로 약 15% 줄어들게 됐으며 특히 LM요금 인하와 아울러 소급 적용기간의 이동망 상호접속료 절감분을 전액 무료 통화 방식으로 환원받게 됐다.

 정통부는 지난 1월 1일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이 8.3% 인하됐으며 LM통화요금 인하까지 포함하면 올해 이동전화 요금은 평균 11.3%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는 또 표준요금 기준으로 그동안 유선에서 011·017에 거는 요금을 분당 119원, 016·018·019에 거는 요금을 분당 108원으로 차등화했으나 올해부터 셀룰러와 PCS간 LM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이동망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과는 별도로 이달말까지 유선망 접속료(LL)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통화(ML)요금도 올해 이동전화 가격인하 효과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께 인하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