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출범한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정부는 과학기술력이 만성적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국정 우선순위를 교육과 연구에 두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 우수인력과 탁월한 연구개발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왔지만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 진전 등으로 신기술의 응용이 가속화되고 제품 주기가 단축되는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교육과학부는 최근 연구개발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독일연방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대학과 연구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유연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조직들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연방교육과학부가 독일 학술심의회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한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결과, 연구협회 등 연구수행 주체들의 차별성과 다양성은 대체로 만족스럽지만 이로 인한 연구조직간 격리현상은 상당한 과학기술 자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교육과학부는 연구조직들의 개편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5월 헬름홀츠연구협회 소속의 기초연구기관인 수학 및 정보처리연구협회(GMD)를 응용연구 중심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에 통합시켰다.
두 연구조직의 성공적 통합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보통신 연구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으며 기초 및 응용분야의 정보통신 연구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헬름홀츠연구협회를 법적으로 등록된 협회로 개편해 연구센터간, 연구센터들과 대학 및 산업계간 협력을 촉진해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보건·지구환경·교통 및 우주·재료구조와 핵심기술 등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기술 분야와 산업 핵심기술 분야의 사전연구에 주력하도록 했다.
또 연구비 지원 방식을 기존 센터별 지원에서 평가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연구비 배분에 있어 경쟁을 도입했다. 새로운 연구비 지원 방식은 2002년 보건과 교통 및 우주연구 분야의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200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효율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돼온 대학과 연구소의 고용구조에 대한 개혁 조치도 취했다. 일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과급제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니어 프로페서’ 제도를 도입했다. 최고 6년까지 임용될 수 있는 주니어 프로페서는 과거 정교수만이 가능하던 독자적 연구과제 수행과 박사 배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런 개혁조치를 담은 대학기본법 및 복무규정이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에서 심의·의결·통과돼 올해부터 강도있는 개혁조치들이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결실이 주목된다.
<강용호 주독과학관 bonnkang@hotmail.com>
사진;독일연방정부는 대학과 연구계를 개혁해 유연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프랑크연구회 소속의 플라즈마물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