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공급계약과 관련한 지상파 방송사의 횡포에 대해 독립제작사들이 소송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불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회장 김태기 제3채널 대표이사)는 최근 KBS가 지난 2000년 5월 독립제작사협회에 돌려줬던 프로그램 해외판권을 최근 다시 회수하는 움직임을 나타낸 데 대해 앞으로 법적 소송을 비롯한 집단적 대응을 취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본지 3월 18일자 참조
독립제작사협회는 특히 앞으로 KBS의 프로그램해외판권 회수문제에 대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외주계약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슈를 확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립제작사들은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사 방송물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단순하청업체 형태로 취급, 방송산업의 주역인 독립제작사들의 역할이 왜곡돼왔다.
김태기 회장은 “지금까지 개별 독립제작사들이 프로그램공급계약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지상파방송사들에 의해 많은 손해를 보았던 게 저간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립제작사협회는 최근 일련의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 외주계약과정에서 벌어지고있는 KBS 등 지상파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가기로 했다.
독립제작사협회는 이를 위해 KBS 등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외주계약에 많은 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법학자 및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대한 제도적 개선요구 및 세미나·토론회 등 여론조성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기 회장은 “지금까지 독립제작사는 지상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을 강요당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제작사들의 이익이 침해받아왔다”며 “방송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같은 요인들이 구조적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프로그램 공급계약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대전제에 대해 일반 협회 회원사들은 물론이고 메이저회원사들이 참여를 약속했다”며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이번 이의제기가 단순 일회성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