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전자서명 이용자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어 과연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부의 목표대로 전자서명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통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부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실시되고, 그에 따라 인증서 사용인구도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탓이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연내 전자서명인구 1000만명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현황=지난해 말 192만여명이었던 전자서명 이용자수는 지난 3월말 누적수치 기준으로 247만여명에 달해 1분기 동안 55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달에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새로 지정돼 이 업체에서 발행한 인증서도 합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량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정통부의 목표인 1000만명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기관들은 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지연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이달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상호연동은 이미 물 건너간 데다 상반기내 실시도 불확실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융·증권업계가 공인인증서로 전환하지 않고 사설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전자서명인구 1000만명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2개사에만 공인인증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뿐 나머지 업체에는 아직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통부의 입장
그러나 정통부는 100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증가율은 저조했지만 이제 필요한 기반이 거의 조성됐으므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서명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실상 인증기관들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고 정부도 국민들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서명에 대한 캠페인과 지방순회 세미나를 펼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인증서 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르면 이달말부터 무선공인인증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인데다, 증권분야도 앞으로 5개사가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중이어서 앞으로 전자서명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중으로 PKI솔루션 업체와 인증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이 시범사업에는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KISA는 또 전자서명의 효용성과 이용법을 알리는 책자 5만부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과제
전자서명 이용자수를 늘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전자서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인증기관간 상호연동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연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자들이 용도에 맞춰 인증서를 일일히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전자서명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높다.
이와함께 현재 사설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금융권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인터넷뱅킹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 50%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500만명이 추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선 공인인증서비스의 상용화도 전자서명 활성화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G텔레콤에 이어 KTF·SK텔레콤이 언제부터 무선공인인증을 바탕으로한 전자상거래를 본격화하느냐에 따라 1000만달성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