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이 법정기구로 설립된다. 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인터넷진흥원으로 기능이 흡수돼 사실상 해체되게 됐다. 앞으로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부의 승인아래 도메인등록 관리업무를 포함해 인터넷정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인터넷진흥원 설립추진은 체계적인 인터넷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인터넷정책 전반의 기획수립을 전개해오면서 이를 수행할 추진주체가 마땅치 않아 고민해왔다. 또 도메인관리는 물론 인터넷 전반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통한 일부 업무수행을 추진해왔으나 ‘.KR’ 등록관리 업무에 치중해온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통한 사업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실제 KRNIC은 지난해 기관장 명칭을 소장에서 원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영역 확장에 나섰으나 도메인등록비로 충당되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센터 성격 때문에 사업확대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KRNIC는 올해 도메인등록 대행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수수료를 민간업체에 배정하고 있어 예산규모가 30% 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정통부에 새로운 기관설립 필요성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IPv6 등 차세대 인터넷분야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업무수행 주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통신망 구축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별도로 일부 사업수행 업무를 공동분담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차관보급 원장과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할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터넷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이다.
◇진흥원 성격=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연상하면 알기 쉽다. 우선 원장이 차관보급에 해당돼 명실상부한 인터넷정책 수행기관이 될 전망이다. 또 KRNIC와 달리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KRNIC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도메인등록비를 통해 자체 예산을 조달해왔다.
예산지원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비교하고 법정기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내용은 KRNIC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관련 정책에 맞는 다양한 실무 업무수행을 전담한다.
국가최상위 도메인인 ‘.KR’등록 관리업무는 물론 숫자도메인, 한글도메인, 음성도메인 등 전반적인 도메인등록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또 정부의 자금지원 등 인터넷산업 지원정책을 실무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 등 인터넷산업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점의 파악 및 해결업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일부에선 이 시점에서 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이 적절한가 하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데다 기존 조직 및 기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경우 기존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아닌 별도 기구 설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유사 성격의 기관 또는 새로 설립할 기관과의 업무중복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KRNIC는 어떻게 되나=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진흥원에 흡수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인터넷진흥원이 KRNIC 기능을 통합해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KRNIC는 이에 따라 지난 99년 6월 설립이후 만 3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사진; 99년 10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소식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