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는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연구결과들이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화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방교육과학부는 독일의 기초과학 수준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산업계와 대학·연구기관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 예산안 중 연구기관의 지원예산은 2000년 대비 3.2% 증가한 것에 비해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4.2% 증가했다. 특히 현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98년도와 비교하면 연구기관의 지원예산은 13.4%가 증가한 반면 과제중심의 지원예산은 42.7%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방교육과학부와 연방경제기술부는 올봄 연구결과들이 특허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은 시장을 창조한다’라는 포괄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한을 연구자 개인에서 대학 당국으로 변경,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구자에게는 기술료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기술이전 성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간배아복제 문제는 독일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배아보호법을 제정, 배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잉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계·정치계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연방정부 수상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윤리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 상반기에는 연방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방교육과학부는 치료 목적일지라도 인간배아복제는 금지하되 잉여수정란으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허용하는 것이 인간의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일의 원자력 정책은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해 6월 원전산업계와 연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19기의 원자력발전소는 오는 2020년까지 점차 철폐하고 풍력·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에서 심의 중인 원자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함부르크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가 2003년에 첫번째로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환경부와 연방경제기술부는 풍력을 이용한 발전을 총전력의 2%에서 2010년까지 10%로 확대키로 하는 등 풍력을 대체에너지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량 국가로 올해 중반까지 약 7000㎽의 발전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독일 연방정부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2년도 연방교육과학부 예산이 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160억마르크(전년 대비 2.3% 증가)를 넘어섰으며 이것은 현정부 출범 당시보다 15.5% 증가한 액수로 독일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교육과 연구개발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는 점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강용호 주독과학관 bonnkang@hotmail.com>
사진;독일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예산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핵융합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토카막핵융합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