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경기조절책이 수출 조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경기조절론에 대한 수출업계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출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2%를 차지했다.
특히 대형 수출기업군의 경우 수출채산성 ‘매우 악화’가 17.5%, ‘다소 악화’가 57.5%를 차지한 반면 중견 수출기업군의 경우 ‘매우 악화’가 31%, ‘다소 악화’가 37.2%를 차지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가 중견 수출기업군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 무역협회는 현재 수출경기가 수축국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더라도 대기업형 수출기업과 달리 영세·중소 수출기업들은 수출경기 호전을 실감치 못하는 ‘수출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정책당국의 금리인상정책은 수출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국내 279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