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일반영업소 설치와 관련된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보류결정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14일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후 금주중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시안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다시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게 됐다”고 밝혔다.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은 문화부가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를 통해 안을 결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문화부는 3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고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시안이 확정되는 데 최소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다음주중에 부처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이달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은 게임기를 일반영업소 내부에만 설치하고 외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