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본격 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허가·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일정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최양수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소식지 4월호 기고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목표시점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목표시점까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 또는 다수안을 두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정책적인 비효율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비효율이 누적되면 국민전체에 돌아가는 피해는 물론 관련 정부기구가 미래에 갖는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는 최근 사회변화의 속도를 감안할때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며, 현재 이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기구간 이해갈등이라고 지적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