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많게는 2배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월 시중 및 지방은행·보증기관·중진공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담보가치 등 인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보유 부동산의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부동산 유형 및 지역별·은행별로 최저 35%에서 최고 100%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평가 시 감정가가 아닌 최저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확보한 기계설비를 처분하는 경우 중개·알선이 부진해 사장되는 설비가 많고, 가치평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별 특성 및 담보 유형, 내용 연수 등을 감안해 재경부·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은행 창구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