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민간 50조원, 정부 24조원 등 총 74조원을 투자한다. 또 IT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2조900억원을 투입하며 디지털사회화에 대응해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 29개 법령을 연내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년):e코리아 비전 2006’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계획’ ‘정보통신산업발전 시행계획’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변경안’ ‘정보화추진위원회 활성화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과 산업·공공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사회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006년까지 인터넷 이용인구를 전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5명으로 낮춰 교과 수업의 20%에 IT를 활용하며 성인 대상의 온라인 학습체제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 표준·물류·지불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재 4%인 핵심 산업의 전자거래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온라인 인증마크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선 현재 54종에 불과한 온라인서비스를 올해 말 400여종으로 확대하고 2006년께엔 모든 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며 모바일 정부 기반 구축,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주소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v6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공공 사이트를 영어 외에 중국어·일본어도 지원할 수 있게 유도하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IT교육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온라인게임·디지털TV 등 50대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해 5년간 IT수출 3500억달러, 무역 흑자 1100억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등 29개 법령을 올해안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전자수표관련 법 등 19개 법령은 내년 이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총 2조900억원을 투입해 △4세대 이동통신·정보보호시스템 등 IT 핵심기술 개발 △IT기반의 바이오정보기술과 나노기술 개발 △대학 IT연구센터·국가지정연구실 지원과 IT교육 확대 △디지털콘텐츠·e비즈니스 등 IT신산업 육성과 IT벤처 투자자금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