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올해부터 실시된 상시단속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헌규 http://www.spc.or.kr)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시한 상시단속 결과 한달 동안 약 130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적발업체들의 평균 불법복제율은 70%에 이른다고 22일 발표했다.
또 4월 현재 고소고발 건수는 44건이며 소프트웨어업체들의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SPC측은 “상반기 전반적인 경기호전과 PC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유통사의 매출은 지난해 1분기의 6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복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며 “최근 적발된 한 업체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무료 99%에 피해액만 6억3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SPC 김규성 사무총장은 “정부가 상시단속체제를 갖추고 점차 단속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정 단속기간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SPC도 불법복제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