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료주의가 외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서베이에 따르면 "투자가에게 비우호적"인 법적 규정과 지나친 관료주의가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주요 장애물로 밝혀졌다.

인도는 총 74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 중 40%만 받아들여 졌다. 반면에 중국은 연간 40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385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타지역 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를 거대한 잠재 시장으로 보고 있으나, 법적 규제와 정부 정책의 혼선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FICCI FDI Survey 2002는 밝혔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비우호적인 세법과 노동법,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외자 유입을 크게 가로 막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인도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다.

부서간 위원회는 외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다단계 서류 절차 과정을 간소화하고 FIPB(외자 유치 촉진의회)의 규정들을 완화해 달라는 보고서를 다음 달 제출 할 예정이다. 산업부 차관 V Govindrajan이 이끄는 위원회는 투자 승인과 프로젝트 수행 등등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검토 중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공적 투자와 민간 투자 모두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주목적은 외자 유치의 질을 향상하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FICCI 서베이 응답자의 57%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인도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평했다.

또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향후 외자 유치의 주요 요인으로 정치적 안정을 꼽았다. 해외 기업들에게 있어서 인력은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닌 반면 외자 유치를 위해 투자 상한선이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