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테크노파크(TP) 건설사업은 크게 단지 및 시설물 조성과 운영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단지조성 사업은 신기술창업센터, 생산라인, 기술고도화센터 설립과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된 분야며 이와 동시에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지원, 정보교류, 지역지원, 시험평가 등 운영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이 뒤를 따른다.
TP조성 및 육성사업이 가져온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크게 구조적 측면, 성격적 측면, 제도적 측면, 특화적 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TP들은 지역기술협력 연계 구조 형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TP, 대학, 지자체, 정부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 관계가 아니면 연계고리 형성이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주체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재정·행정·조직적 이질성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특히 범위가 좁은 지역에서는 주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방면으로 특성화된 여러 TIC가 모여있을 경우 네트워크 구성이 더 힘들어진다.
성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각 TP들이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서 기술자문, 초기 운영지원, 생산기술 자문 등 관리지원 역할에 부가적으로 자체 연구기능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고도기술을 관리하는 국책연구소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TP가 자체 연구기자재와 인력을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TP가 수행하는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기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창업보육과 연구개발은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특화적 측면에서 각 TP의 기능을 지역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 이를 통합한 복합기능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국가공단을 첨단화·고도화하는 방향은 당연하지만 자칫 애로기술 해결사 수준에 그 역할이 한정될 수도 있다. 연구개발 기능이 강조될 경우 TP내 주체간에 기업으로부터의 요구와 연구자 제안 중에 우선 순위를 합의해야 한다.
6T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 개편되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벤처산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창업보육사업 수행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테크노파크 전문가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TP조성 기획·출발 단계부터 총체적으로 분석가능한 전문연구원이나 전문가가 국내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TP 조성사업 과정에서 운영방향과 내용설정, 진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피드백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립화 측면에서는 TP들이 재정분야 자립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창업보육, 교육훈련, 투자유치 사업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울 뿐더러 자체 연구개발 수익도 내기 어렵다는 게 각 TP들의 현실이다.
덧붙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소재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