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벤처지원 포럼]기조발제-테크노파크 정부 정책 발표

 산업자원부 이병호 산업기술국장 

 

 지난 95년 수립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해 97년 12월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중앙정부 지원 아래 6개 지역 테크노파크(TP)가 조성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포항과 부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2개 TP가 현재 추진중에 있다.

 4년째를 맞은 TP조성 및 육성사업의 추진배경은 TP를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해 기업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모델을 절충한 것이다.

 정부는 초기 정부 주도에서 시작된 이 사업을 향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절충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업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도시계획 및 설립에 대한 행정지원, 단지개발 부담금 세금 감면 등의 특례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대학·민간’의 3자를 중심 축으로 5년간 정부지원자금 총 125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산·포항 지역에 민간주도형 2개 TP가 출범했다.

 정부의 당초 구상은 사업초기 5년 동안의 정부역할이 끝나면 TP별로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6개 시범 TP 입주 시설과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기초적인 운영 시스템과 주체 설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TP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TP가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5개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의 심사 권한을 해당 지역 TP에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적인 TP를 묶어 국가 네트워크 정보시스템(NIS)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을 유치해 TP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전국적인 혁신기술 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년간의 시범사업이 종료돼 정부지원이 끝나면 각 TP들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TP별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임대료, 기술수수료, 직접투자 유치 등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올해중 전문가에 의뢰해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TP가 기술혁신 서비스 기능에 국한되거나 자선 사업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사업성 확보를 통한 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TP 설립 취지가 서비스적 측면과 재정 자립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동북아 벤처기술 거점으로 국내 TP를 적극 육성해 세계 유수 벤처기업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2002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의회’는 국내 TP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향후 2, 3년을 내다볼 수 있는 TP 육성정책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