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시장의 불공정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프로그램공급업자(PP)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채널 상품에 대한 가격 하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블TV PP협의회(회장 정승화)가 25일 주최하는 ‘PP사장단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방송영상진흥원 권호영 박사는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박사는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 경쟁구조와 개선방안－PP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자료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유 방임의 원칙에 따라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가격하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박사는 국내 케이블TV시장이 지난해 9월의 전환SO(30여개사) 등장 이후 3000∼4000원대 저가 채널 상품에 40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경쟁적으로 저가상품 제공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가격구조로는 SO가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졌으며 PP의 생존을 위협하기까지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방송국(SO)의 경우 가입자당 월평균 3650원의 관리비용을 산출하고 있어 이같은 저가상품 공급은 결국 유료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권 박사의 주장이다. 특히 국내 PP들은 총수입의 14% 정도를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으로 채우고 있을 뿐이어서 미국의 35%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호영 박사는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전환SO의 등장 이후 SO의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덤핑을 막기 위한 일부조치를 취하고있으나 실효를 거두고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PP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채널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이밖에도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 경쟁구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상태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SO와 PP가 원활히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MSP(복수SO-PP)의 불공정한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지상파 방송 3사의 PP사업 진출 제한 △PP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