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출보증보험의 부보율이 100%로 높아져 수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95%인 부보율을 100%로 상향조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별도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수출업체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거 최장 5개월까지 걸리던 보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특히 보증은행이 수출자 과실사고에 대해 수출자를 상대로 먼저 구상권을 행사한 뒤 잔액을 수출보험공사에 요구하던 ‘보증은행의 수출자앞 선구상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출보증보험과 중장기 수출보험의 질과 담보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산업설비 수출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