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 논의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될 KBS1과 EBS를 제외한 KBS2·서울MBC·SBS 등의 중앙 지상파 방송과 지역 민영방송, 지방MBC 등 지방 방송의 디지털 위성방송 전국 동시 재송신 시행에 관한 사안이다.
이같은 현안에 대해 서비스 당사자인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비롯해 KBS, 서울MBC, SBS, 지방 방송사 등이 모두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방송법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갈길 바쁜 스카이라이프=가입자 유치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급선무인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시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전제로 KBS2의 전국 동시 재송신, 서울MBC와 SBS의 수도권내 재송신, 기존 방송권역내 동시 재송신, 중앙 지상파의 역외 재송신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주장하는 공영방송 KBS=KBS는 외국방송도 위성 재송신이 가능한 시대에 중앙 지상파가 지역에 위성방송이 안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지상파의 역내 재송신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 지상파의 역외 재송신은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BS의 주장은 전국에 같은 방송을 보내고 있는 KBS는 역내·역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동시 재송신을 해야되지만 경쟁사인 서울MBC와 SBS의 역외 재송신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발 물러선 서울MBC와 SBS=각 지방의 독립 MBC를 두고 있는 서울MBC와 지역민방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SBS로서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국에 자사의 방송이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지방 방송사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시청자의 채널 접근권도 보장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역 방송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방송권역내 재송신을 주장하고 있다. 또 KBS2만 전국 동시 재송신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KBS2를 서울MBC·SBS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지방 방송사=지역 민방과 지방 MBC는 적자 누적과 자금 부족으로 대부분 자체 제작보다는 각각 SBS의 프로그램과 서울MBC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실정이다. 이에 위성방송을 통한 중앙 지상파의 재송신은 이들의 사업기반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 역시 두개의 채널을 통해 거의 같은 방송을 보게 되는 현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스카이라이프의 단계적인 지상파 동시 재송신 시행에 반발하며,기존 방송권역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역내 재송신을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