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타운 지정 및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소프트웨어 집적지 4곳이 지난 3월초 확정됐다.
소프트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수도권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역정책에서 탈피,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소프트타운은 앞으로 3년 동안 25억원씩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우선 1차연도에는 IT진흥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집적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통부의 이 사업은 그동안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정책에서 정책역량과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성해온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분야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소프트타운사업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및 IT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과 경쟁력을 심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타운 사업은 그러나 1차 선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처음부터 권역별로 한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사업추진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간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1차 선정에서 무려 15개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 경쟁이 치열했지만 일부에서는 산업여건과 육성의지, IT전담조직의 설립, 타운 활성화·집적화·특성화 계획 등이 광역지자체를 위한 선정기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소규모 지자체들은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권역별 지정 방침에도 불구, 권역별로 신청 지자체를 한꺼번에 심사해 일부에서는 선정된 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모순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1차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은 하반기에 실시되는 2차 선정에서는 지난 1차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1·2차에서 모두 탈락한 지자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정된 지자체와 탈락한 지자체를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처럼 소프트타운도 단순한 지역거점에 머무르지 않도록 독자적이면서도 중앙과의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전통산업 및 정보화 부서에서 주로 수행돼온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정책도 지역 소프트타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및 감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