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장관과 임내규 차관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간부진과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이희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강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등 20개 주요 산업기술 관련 기관장은 30일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 모여 ‘산업기술 10대 정책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술관련 주요 기관의 책임자들이 이처럼 한데 모여 주요 산업기술정책 이슈를 놓고 토론한 것은 산자부 출범이후 처음있는 일로 산자부는 ‘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토의된 10대 정책과제의 이슈별 내용이다.
◇산업기술정책의 혁신=산업기술 예산배정방식이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의거한 과제선정 및 자금배정방식을 택하다 보니 특정기술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우선순위 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업종별, 기능별, 지역별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등을 반영한 분야별 발전계획 및 예산소요를 파악한 ‘산업기술개발 중기투자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연차적으로 기술개발과제선정 및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산업기술 인력수급=핵심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주력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 공과대학생의 산업기술현장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석박사과정 연구개발(R&D) 참여 대폭 확대 등 획기적인 이공계 진출촉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공대교육과정을 현장적합형으로 개편토록 지원한다.
◇TP/TIC 중심으로 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TP(Techno Park), TIC(Technology Incubation Center),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지역대상 유사사업간 종합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TP, TIC의 자립화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이 같은 바탕위에서 TP의 전국적 확대, 2단계 조성사업 조기추진 등이 요구된다.
◇7대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편중에 따라 기존 주력 제조업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적극적인 기술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업종별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개발과제를 조사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초기단계 사업화 기업의 위험부담에 따른 민간의 투자기피 등으로 실제적인 기술거래 및 사업화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기법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유망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국공립대학에 기술이전 전담법인 설립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을 유인해야한다.
◇기술개발평가제도 개선추진=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중장기, 단기,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사업별 특성을 감안,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공·실패 분류의 평가를 지양하고 연구의 성실수행 여부에 기준을 두어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품질경영혁신의 생활화= 현재 품질혁신운동이 휴면기 상태이며 최고경영자(CEO)들의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지정 및 활성화 등 전국적인 품질경영혁신 추진체제 정비·확충, 품질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및 저변확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준인증의 국제화 및 민간표준 활성화=기업의 표준화기술력이 부족하며 시험기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도 불구, 해외시장 진출시 외국에서 국내 시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엄격한 외국기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 민간표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자인·브랜드 정책의 혁신=디자인회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영세하다. 이에 따라 스타 디자이너(업체) 육성 및 디자인시장 확대유도 등의 노력경주와 함께 브랜드 제고전략 수립 및 국가 이미지 제고사업을 확대추진해야 한다.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 제고 종합대책을 추진, ‘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리 수출상품 이미지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기관간 연계부족으로 집합적 시너지효과 창출이 미흡하다. 따라서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 상시적 협력체제의 강화, 주요 기술정책 이슈발굴 및 정책검증 피드백 시스템 운영의 적극적 역할수행 등이 요구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