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자사업이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범위에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추가한 것은 IT기술 발전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해 정보화부문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사회 전분야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에 따라 정보시스템 도입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SOC에서 정보시스템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SI를 비롯한 IT업체들도 기존의 단순 프로젝트 수주방식으로는 사업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신규 수요창출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해 민자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시스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리정보시스템(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따라서 현재 주류를 이루는 BTO·BOT·BOO 방식 외에 BLT(Build Lease Transfer),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ROO(Rehabilitate Own Operate) 등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방식이 도입되고 민자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승인받는 검토·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의 사업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사·연기금·공제회 등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해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조달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결국 SOC시설 확보수준 등을 감안해 사업수익성이 보장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분야에서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쪽에 모아지고 있다.
◇기대효과=정보시스템 분야의 민자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천억원대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정보화 인프라를 거의 무상으로 확보하게 되고 사업시행업체는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받게 된다.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반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어 충분히 설득가능한 부분이다.
SI업계도 “의료·음반·주류·농산물 등 유통단계가 복잡한 산업과 지하철·철도 등 교통분야의 정보시스템은 물론 등기부·호적·등초본 발행 등 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대민서비스 영역에서 민자사업이 가능한 부문은 무궁무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용시스템, 전국교통정보 제공사업 등 이미 민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외에도 G2B 및 G2C 관련 정보시스템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자사업이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민간투자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보화부문 SOC시설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향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새로운 IT수출모델로도 자리잡을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물론이고 정부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자사업 형태의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 대상에 정보시스템 분야를 포함한 것은 정보화 진전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민자사업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는 2002년 민간투자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이를 명문화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