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보통신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치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으로 평가됐다. 또 국민의 정부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범부처 차원의 협력 부족으로 지적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이용태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IT관련 산학연 고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보화 실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IT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HW에서 SW 중심으로 이전돼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통신정책의 성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IMT2000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통해 IMF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점”이라며 “앞으로 전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극대화, 정보화를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제고, 세계 최고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세계 일류 IT산업국 도약 등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용태 전경련 정보통신위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는 IT정책 추진 주체로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매우 효과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유도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통부가 모든 것을 다하는 형태가 되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세제문제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업계로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환경에는 SW산업 육성이 절실하므로 한국을 세계의 SW 생산 및 수출기지로 만들어 또 한번의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일구어 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IT산업의 발전과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패널들은 산자부·정통부와 재경부 등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