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창구 격인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EDI시스템 구축사업이 ‘기존 VAN기반망 유지, 인터넷기반망 신규 구축’이라는 두축으로 수정·보완된다.
관세청은 5일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관세청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와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관서비스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현 부가통신망(VAN) 기반의 EDI를 유지하면서 인터넷망을 통한 통관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AN과 인터넷의 동시채택 방침은 그동안 무역업계, 관세사 등 수출입 통관 이해당사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단일 VAN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인터넷기반의 개방형 EDI의 선별적 도입이란 점에서 국내 무역 통관환경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업계도 관세청 통관시스템이 VAN과 인터넷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인터넷 패러다임으로 바뀐 수출입 환경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서비스, 통관수수료의 징수체계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의 이같은 내부방침은 폐쇄적인 통관 EDI 환경이 전송료, 건당 무역자동화 기본료 등 사용자 부담을 강요하는 폐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데이콤의 통관을 포함한 무역자동화사업 진출, 전자무역 관련업체들의 잇따른 인터넷 통관시스템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도 관세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현 접속권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의 VAN을 유지하면서 메시지 추적시스템, 통신망, 보안시스템 등의 보완을 통해 인터넷기반 EDI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10년간 가동을 통해 안정성을 인정받은 VAN과 비록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시대적 대세인 인터넷 통관지원을 동시 구현하여 명실상부한 전자관세청으로의 자리매김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현 VAN 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인터넷 EDI의 구축범위 등을 새로이 결정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홍 정보협력국장은 “기본적으로 VAN과 인터넷 모두 통관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라고 전제, “다양한 채널을 갖추고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통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이 최우선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