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는 물론 재계의 최대 관심사인 KT 지분매각 방식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그동안 KT 민영화의 핵심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영화에 성공해야 하는, 언뜻 보면 상충될 수밖에 없는 KT지분 매각방식을 교환사채(EB) 발행이란 묘수(?)로 가까스로 해결했다. 업계와 재계는 이를 두고 지금까지 정부가 자신했던 방법이 결국 특정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 이외의 현실적 대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민영화 방안의 내용과 의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정부가 보유중인 KT지분 28.37%(8857만4429주) 가운데 5%는 전략적 투자자인 30대기업에 매각한다. 전략적 지분을 매입한 기업은 이의 2배에 해당하는 EB를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배정한다. EB를 포함해 3% 이상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 중 2∼3위 대기업에는 사외이사(2인) 추천권을 준다. 또 5.7%는 우리사주로 배정한다. 투신사·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는 2%의 주식을 할당한다. 이들 기관투자가는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EB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1.83%를 배정받게 되며, 역시 매입한 지분만큼 EB 매입권을 준다. EB의 주식전환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매입 한달 이후가 유력하다.
◇어떤 의미인가=일단 KT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천명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원칙은 사실상 훼손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적 투자자인 대기업에 최대 15%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데다 이마저도 몇년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민영화 이후 소수의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특정 대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는 입장이다. 현 경영구조를 민영화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것이나 사장을 해임할 경우 주총특별결의를 통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 것이다. 또 현재 7명인 사외이사를 9명으로 늘리고 현재 사장이 겸직하고 있는 이사회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선출토록 조정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 기능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을 감시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지분을 인수한 대기업이 이같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언뜻 보면 민영화안은 ‘소유분산·전문경영인체제’라는 큰 틀을 유지했으나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묵인하고 있다.
◇주가는 얼마나 될까=5만∼6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방법은 정부가 사전에 국유재산법과 기관투자가들의 KT주식 매입 희망가 등을 참고해 입찰가를 정하고 매입 희망업체들이 매수물량을 제시하는 ‘단일가 방식’이지만 현재의 주식시장 분위기와 이에 따른 시세를 고려할 때 5만∼6만원선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정부는 목표수량을 매각하지 못하면 EB발행으로 이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B의 경우는 매입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10∼20% 가량 할증한 가격으로 발행할 전망이다.
◇전망과 향후 일정=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나 긍정론이 근소하게 앞선다. 일단 정부는 KT의 민영화를 이달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이 멀지 않아 경영권 획득도 가능한 ‘현실성’을 내재하고 있는데다 KT의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사업과 기존 사업의 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KT가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이 32조원을 넘어서는 재계 서열 6위의 그룹이기 때문에 인수와 동시에 재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노리는 그룹사간 지분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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