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 개념을 변화시키는 IT혁명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 세계 최초로 전국 144개 주요도시에 광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했고 IT산업의 GDP비중은 지난해 12.9%, 수출비중은 25.5%에 달했다. 그러나 IT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IT혁명기에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IT정책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 IT경기는 지난해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올해 2분기 안에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의 IT경기는 아직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CDMA 등 통신기기 수출은 늘어나 성장전망을 밝게 했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반도체, PC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우리 IT산업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튼튼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IT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할 시기를 맞고 있다. 정보화에 있어 벤치마킹 대상이 없는 선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화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인터넷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 실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IMT2000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차질없는 구현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80년대 TDX, 90년대 초 메모리 반도체, 90년대 중반의 CDMA에 이은 일류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IT분야 미래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중단기적으로는 ADSL, CDMA 등 경쟁력을 보유한 상품의 수출전략 상품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향후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지식정보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을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올해의 세부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유무선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둘째,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촉진 제도를 정비하겠다. 셋째,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민원혁신서비스, 정부통합전자조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생산성과 편익의 증진에 힘쓰겠다. 넷째, 차세대 핵심 IT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4세대 이동통신, 광가입자망 등 전략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한편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R&D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평가 등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TV, IMT2000과 연계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열리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IT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CDMA, 초고속인터넷을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반을 강화하겠다.
<정리=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