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불법복제로 인한 주요 피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정품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자 커뮤니티 그룹인 데브피아(대표 최우인 http://www.devpia.com)가 최근 국내 SW개발자 3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SW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정품SW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의 용이성(29%), 불법복제를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의 미비(18%),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6%) 순이었다.
또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가 ‘개발의지 저하’라고 답해 SW 불법복제가 개발자의 제품개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품SW 판매부진(35%), SW산업에 대한 투자감소(24%), 취업기회 박탈(2%)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SW 내려받기 및 판매행위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복제 CD 판매행위(3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판매(19%)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