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편성과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국가 정보화사업 평가결과가 직접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합리적인 정보화 예산 수립을 위해 정보화사업평가위원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정부·지식자원관리·정보격차해소·교통정보화 등 10개 분야 75개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이 결과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예산편성 작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지적돼온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실 공사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평가와 예산편성간의 상호 연계도 강화돼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기획예산처의 정보화예산조정반과 함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2003년 각 부처 및 사업별 정보화 예산 조정에 활용될 최종 평가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주재하는 예산심의회의 자문기구로서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2003년 정보화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의 최종 평가에서 도출된 각종 조치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조치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수준 평가작업에 착수해 중앙부처는 정보화평가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맡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02년 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가 67명이 참여하는 정보화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과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등 11대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비롯해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수산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13개), 디지털 어촌마을 구축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등 정보격차해소사업(12개), 기타 교육·문화·교통·국민안전·환경 분야 등 총 75개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해 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