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창립 2주년 성과와 과제

 지난 2000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로부터 독립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이하 SPC)가 16일 창립 2주년을 맞는다.

 SPC는 전신인 한소협 내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시절부터 SW 불법복제 단속은 물론 SW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통해 SW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일조해왔다.

 회원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등 다국적 SW기업은 물론 국내 SW 개발·유통업체를 포함해 현재 총 8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독립 이후에는 SPC·용산전자단지협동조합 공동 가두 캠페인, SW저작권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해 SW 정품사용 의식확산에 기여해왔으며 SW불법복제신고센터도 운영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네이버 등과 공동으로 와레즈 사이트, 음란CD 유통을 막는 ‘청정디지털환경캠페인’을 추진해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SPC는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최헌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SPC 주요 회원사들이 미무역대표부를 방문해 국내 불법SW 단속현황과 최근 정부와 SPC의 노력을 심도있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지재권 우선감시 대상국 등급을 감시대상국으로 낮추는 데 큰 힘이 된 사례는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성과만큼 SPC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SPC는 올해 상시단속체제를 강화하고 SW 저작권보호 관련 법제도를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회원사 확대로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가 SPC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실시중인 상시단속이 보다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회원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 SPC가 당면한 숙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