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최고 중국의 43배, 공단분양가는 최고 2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노동·세제·인프라 등 거의 모든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이 중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각각 한국과 중국에 사업장을 가진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을 조사한 ‘한·중 경쟁력 요소비용 실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비용·다규제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체감금리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평균 2% 높고 △법인세율은 3.2%가 높으며 △임금 수준이 8배 △공장분양가는 4배 △물류비가 1.9배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의 이인렬 상무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중국의 급성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실제 지난 10여년간 미국시장 점유율에 있어 한국이 2분의 1로 축소된데 반해 중국은 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