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불공정무역보고서와 미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를 기초로 조사한 ‘WTO 가입 후 중국의 무역장벽 변화’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무역·투자제도의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잔존하는 무역장벽이 여전히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휴대폰에 대한 로컬 콘텐츠(부품 현지화) 요구, 서비스업종 진출 제한, 지방정부 차원의 장벽 등과 같은 무역장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차별적 반덤핑에 대한 보복조치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도 지난해 12월 WTO 가입을 전후로 WTO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수입쿼터품목 축소 및 쿼터량 공개, 관세인하, 관세할당제도 개선, 기준·인증제도 정비 등에서는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