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점검 결과 지원업체 10개사 중 1개 업체 탈락.’
‘10개사 중 1.5개 업체 보류(보완 결정).’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에서 기초정보 SW나 ERP를 형식적으로 구축한 일부 IT업체가 완료점검 과정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완료점검 과정에서 퇴출이라는 철퇴가 가해지는 이유는 ‘정부 지원사업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지원금을 챙길 수 있다’는 일부 구축업체의 잘못된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당초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구축결과물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진공이 지난 6일자로 조사해본 완료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이 완료된 5905개사 가운데 당초 계약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총 4556개사(77%)였으며, 합격 판정이 보류된 업체는 889개사(15%),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업체는 460개사(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불합격 판정에 대해 이 사업의 실질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보다 구축IT업체가 더 긴장하고 있다. 이유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이 중소기업에 IT설비를 설치한 IT업체가 정부로부터 완료점검을 받은 후 후불제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기 때문에 부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이번 완료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된 IT업체는 향후 정부 주도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IT업체가 보류 및 탈락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현재의 완료점검 요건이 합리적이고 지원기업(중소기업)의 부실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이므로 이를 철저하게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원기업(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탈락된 경우 해당 기업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구축IT업체의 귀책사유로 3번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IT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부실방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진공 IT화전담팀의 나규일 팀장은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을 견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완료점검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지원금은 다른 중소기업에 돌려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김준동 과장도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철저한 점검은 IT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IT화를 성실하게 지원하는 우수 IT업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