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후면 정부는 라이센스를 소지하고도 아직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ISP들은 은행 보증금의 5%의 범칙금만 내면 간단히 라이센스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라이센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ISP는 약 35개사이다.
정부와 ISP 사이의 라이센스 약정에 따르면, 라이센스를 받은 후 18개월 내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은행 보증금을 몰수하고 라이센스가 취소되도록 되어있다.
라이센스를 소지했으나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약 350개의 ISP들은 약 2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은행 보증금을 상실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35개사가 라이센스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ISP가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부 고위관료가 말했다.
한편 새로이 등장한 국내 ISP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일년 전만 해도 132개이던 국내 ISP가 200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160개 사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ISP수는 총 486개사이다.
"보다 많은 ISP들이 사업을 시작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라이센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A등급 라이센스 소지자는 2천만 루피(약 41만 달러)를, B등급은 2백만 루피, C등급은 2십만 루피를 은행 보증금으로 예치해야만 한다.
작년 3월 330만 명이던 국내 인터넷 가입자는 2002년 3월 31일자로 1년만에 4백만을 달성했다. "수적인 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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