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 http://www.nca.or.kr)은 오는 2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금강룸에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법제토론회를 개최한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e비즈니스 분야의 소비자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e비즈니스의 확산과 이용에 비해 미흡한 분야로 지적돼온 전자상거래 이용소비자 보호영역을 다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월 28일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번 법제토론회는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관계자 등이 두루 참가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6월중 전자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정보거래 등 e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제도의 중요 논점을 주제로 연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2131-0422 law@nca.or.kr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