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잇따라 연기돼 입법화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당초 이달 29일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였던 ‘SW산업진흥법개정(안) 공청회’를 다음달 1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통부는 SW진흥법 관련 공청회를 지난 5월 10일 개최키로 했으나 행사 예정일에 임박해 특별한 설명없이 이달 29일로 미룬데 이어 또다시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였던 진흥법은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나 제출되는 등 입법화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청회가 자꾸만 늦춰지는데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SW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소프트웨어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핵심 사안의 골격을 수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관계자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진흥법의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행령 등의 보완을 위해 좀더 많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