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공중망 무선랜에 중심을 둔 2.3㎓ 대역 주파수의 회수, 재할당 및 배분계획을 세우고 면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자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익, 장비·부품산업과의 연관성, 기술의 적합성 및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수 및 재할당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선 ‘현재 2.4㎓ 대역에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무선랜 서비스에 굳이 2.3㎓를 할당해 서비스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효율적인가’하는 부분이다. 2.4㎓ 대역의 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서두르는 것은 다른 기술의 활용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전문가는 “서울대 무선랜 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접속지점(AP)이 무려 1만9000개에 달하는데 이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무선랜의 특성상 수신감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무선랜 장비의 출력을 높여 라스트 3마일로 서비스반경을 넓히면 안테나 이득을 높이고 대역폭을 줄이는 등의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가격이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무선랜 기술은 원래 제한된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므로 공중망처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선랜 관련 부품의 국산화가 미비해 외산부품 수입만 늘릴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3㎓ 대역 활용방안 연구에 참가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정통부측이 무선랜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이지만 연구담당자들 내부에서는 802.16표준을 적용한 무선가입자망(W-DSL)이나 스마트 안테나, 플래시 OFDM 등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파수관련 전문가는 “2.3㎓ 대역의 무선가입자망(WLL) 서비스가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 애시당초 주파수를 할당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주파수간 간격을 좁게 정하는 바람에 혼선을 막기 위한 부품 및 장비의 단가가 비싸진 점도 지적된다”며 “정부는 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이같은 실패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